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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2.11.29.] [내무부령 제118호, 1972.11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2조 (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)

①영 제51조에서 규정한 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<%생략:서식25%>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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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89.11.24 선고 89누4055 판례